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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9-03-25 19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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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도인이 계약금 일부 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 해제가능한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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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최고관리자
 조회 : 4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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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질문)
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?
(답변)
매도인이 ‘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’고 주장한 사안에서,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최근 대법 원 판례의 입장입니다. [참조판례] 대법원 2015.04.23.선고2014다231378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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